“저희는 직원 20명짜리 회사라 ISMS-P 같은 인증은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만난 한 유통업체 대표님의 말이다. 맞는 말이다. 매출·업종 기준에 못 미치면 인증 의무가 없다. 그런데 바로 다음 질문에서 말이 막혔다. “그럼 저희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안 조치는 아예 없는 건가요?”
답은 “아니다”다. 인증 의무와 법적 최소 기준은 서로 다른 문제다.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회사도, 개인정보를 다루는 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치들이 이미 법령에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2026년 11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고가 막 하나 터졌다. 가입자 약 192만 명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제가 11일 홈페이지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을 확인했고, 성명·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휴대전화번호·자택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조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14일 공지했다. 노란우산은 ISMS-P 인증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덩치가 크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접근 통제가 뚫리면 똑같이 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작은 회사라고 예외는 아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랜섬웨어 피해 신고의 89.4%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했다(신고 274건 중 중소기업 194건, 중견기업 51건). SK쉴더스 Top-CERT가 2021~2025년 국내 기업 침해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소·중견기업은 최초 침투부터 침해 사실 인지·조사 착수까지 평균 106.1일이 걸렸고, 최장 700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90일을 넘긴 사례도 32.6%나 됐다. 거의 넉 달 가까이 뚫려 있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간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을 둔 중소기업은 극소수다. 관련 실태조사에서 10~49인 규모 기업의 정보보호 전담조직 보유율은 1.6%에 그쳤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사고는 느는데 막을 사람은 없는 셈이다.
여기에 법적 무게도 달라졌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 과징금 상한은 여전히 매출액의 3%이지만,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법령은 고의·중대 과실로 3년 내 반복 위반하거나,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특례를 새로 만들었다. “인증 대상이 아니니 신경 안 써도 된다”와 “법적 리스크가 없다”는 전혀 다른 문장인 셈이다.
ISMS-P, 우리 회사는 정말 대상이 아닐까
먼저 확인할 것은 ISMS-P 의무대상 여부다. 의무대상은 대체로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기준(예: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일정 규모 이상, 주요 정보통신설비 보유 등)을 넘는 기업이다. 상시근로자 10~50인 규모의 일반 서비스업·제조업 중소기업이라면 대부분 이 기준에 들지 않는다.
2024년 7월 24일부터는 ICT서비스 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또는 300억원 이상이어도 자체 서버·네트워크 장비 같은 주요 정보통신설비 없이 웹호스팅·클라우드만 쓰는 중기업을 위한 “간편인증제”도 생겼다. ISMS는 심사 항목이 80개에서 40~44개로, ISMS-P는 101개에서 62~65개로 줄고(36~40개 감소), 수수료도 약 40~50% 절감됐다. 다만 이것도 “의무대상인데 부담이 커서 힘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 애초에 의무대상이 아닌 10~50인 규모 회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인증 대상이 아니어도 적용되는 게 있다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ISMS-P는 “인증”이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고시”다. 인증은 신청하고 심사받아 받는 것이지만, 고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다. (이 고시는 2025년 10월 31일 개정 시행됐고, 망분리 관련 일부 조항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유예 적용된다.)
이 고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명시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은 많지 않다.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의무 정도가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는 생략할 수 있다”고 완화되어 있을 뿐, 접근권한 관리(제5조)·안전한 인증수단 적용(제5조)·접속기록 보관·점검(제8조) 같은 핵심 조항에는 같은 소규모 예외 문구가 없다. 즉 ISMS-P 인증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이 기본 조치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안전하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 10가지
아래 10가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요구하는 핵심 조치를 중소기업 상황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어도, 이 정도는 이미 법적 의무라고 보면 된다.
- 내부관리계획 문서화 — 보호 담당자, 역할, 사고 대응 절차를 문서로 정하고 업무가 바뀌면 갱신한다.
- 접근권한 정리 — 퇴사자·전보자 계정과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불필요한 관리자 권한이 없는지 확인한다. 외부 협력업체 계정도 포함한다.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은 최소 3년 보관해야 한다. 실제로 가장 흔한 사고 유형 중 하나가 이 틈을 타는 경우다 — 퇴사 처리는 끝났는데 계정만 살아있어서, 몇 주 뒤 그 계정으로 고객 명단이 조회·반출되는 식이다.
- 외부 접속 통제 — 외부에서 접속할 때 인증서·보안토큰·일회용 비밀번호(OTP) 같은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고, 장시간 미사용 시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한다. PC 화면 잠금도 기본이다.
- 암호화 — 비밀번호는 복호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장한다. 서버뿐 아니라 직원 PC·모바일·USB의 개인정보도 확인한다. 노란우산 사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복호화 불가능한 방식으로 암호화해 둔 덕에 피해 범위를 줄일 수 있었다 — 암호화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어선이라는 걸 보여준 사례다.
- 접속기록과 이상행위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5만 명 이상 규모면 2년 이상) 보관하고, 대량 다운로드나 의심스러운 조회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백신과 업데이트 관리 — 모든 기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꺼져 있거나 업데이트가 멈춘 기기가 없는지 확인한다.
- 물리적 보관 관리 —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USB를 잠금 장소에 보관하고 책상에 방치하지 않는다.
- 백업과 복구 훈련 — 백업 파일이 있는지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복구가 되는지 테스트한다.
- 출력·복사 최소화 — 업무에 필요한 최소 항목만 출력·다운로드하고 보관·전달을 관리한다.
- 복구 불가능한 파기 — 단순 삭제가 아니라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하고, 기기 폐기·반납 시에도 정보가 남지 않게 한다.
다 못 해도, 비용 대비 효과 큰 것부터
전담 보안 인력이 없는 10~50인 회사가 10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갖추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퇴사자 계정 정리, 외부 접속 인증, 백신 점검, 백업 복구 테스트 — 이 네 가지는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오늘 안에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점검한 기록은 꼭 남겨둔다. 단순히 “안전조치를 이행했다”는 근거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과징금 규모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사고가 나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다르다 — 과징금 감경 구조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법령과 시행령은 과징금을 “매출의 1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채찍만 만든 게 아니라, 평소에 안전조치를 해온 기업에게는 상당폭 깎아주는 당근도 같이 만들었다.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알아두면 좋은 구조라서 정리해 둔다.
- 사전 예방 투자: 보안 투자 규모·지속성, 보호책임자(CPO) 역할, 법정 의무를 넘는 추가 안전조치 등이 인정되면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까지 감경될 수 있다.
- ISMS-P 인증: 받아뒀다면 최대 30%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안 받은 회사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받아둔 회사는 이 부분에서 유리하다.
- 자율규약 참여, 보호수준 평가: 각각 최대 20%, 최대 15%까지 추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 사고 후 신속 대응: 조기 탐지, 법정 기한 내 신고·통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신속히 했다면 최대 40% 별도 감경이 적용된다.
- 반대로 가중되는 경우: 3년 내 반복 위반은 1회 +20%, 2회 +40%, 3회 이상 +80%까지 가중되고, 법정기한 내 신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게을리하면 최대 30%까지 추가로 가중된다. 고의·중과실 위반은 애초에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경미한 위반을 정부 기술지원을 받아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아예 면제될 수 있는 조항도 고시에 반영돼 있다.
요약하면, “인증을 받았느냐”보다 “평소에 뭘 해놨고 사고 났을 때 얼마나 빨리 움직였느냐”가 과징금 액수를 좌우하는 구조다. ISMS-P 인증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평소에 쌓아두는 게 목표여야 한다.
자주 받는 질문
“그래도 ISMS-P 인증은 받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 고객사가 요구하거나 공공 입찰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0~50인 규모에서는 급하지 않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받아두면 과징금 감경에 최대 30%까지 반영될 수 있으니, 먼저 10가지 최소 기준을 갖추고 여력이 되면 검토하는 순서를 권한다.
“10가지를 다 할 인력이 없는데요.” —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큰 4가지(퇴사자 계정, 외부 접속 인증, 백신, 백업 테스트)부터 시작하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하나씩 채워나가면 된다.
“정부 기술지원을 받으면 과징금이 면제된다는데, 어떻게 활용하나요?” — 경미한 위반을 정부 기술지원을 받아 시정하면 면제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나 KISA의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컨설팅·기술지원 사업을 먼저 신청해 두고, 지원받은 내역과 시정 조치 결과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에 퇴사한 직원 계정이 그대로 살아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다.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서 이 단계에서 바로 문제가 발견된다.
마무리
“인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법적으로 안전하다”로 착각하면 안 된다. 192만 명이 가입한 노란우산도 뚫리는 게 2026년의 현실이고, 반복·대규모 위반이면 과징금이 매출의 10%까지 뛸 수 있다. 최소 기준조차 안 지키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손실은 훨씬 커지고, 반대로 평소 기록을 남겨뒀다면 같은 사고에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거창하지 않다. 퇴사자 계정 하나 정리하고, 백업이 실제로 복구되는지 한 번 테스트해보는 것 — 그게 가장 빠르고 돈 안 드는 첫걸음이다.